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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5-누-8260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소득 과세 적법 여부, 사외유출 금액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적법 여부

2026.07.24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25-누-8260
사건명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소득 과세 적법 여부, 사외유출 금액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적법 여부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25-누-8260
선고일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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