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25-누-8260
| 사건명 |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소득 과세 적법 여부, 사외유출 금액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적법 여부 |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5-누-8260 |
| 선고일 | 2026.07.24 |
2026.07.24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소득 과세 적법 여부, 사외유출 금액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적법 여부 |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5-누-8260 |
| 선고일 | 2026.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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