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16구합10676
| 사건명 |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후 담보신탁으로 소유권을 신탁등기 한 경우 ‘매각’, ‘증여’, ‘다른 용도로 사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
| 사건번호 | 2016구합10676 |
| 법원 | 청주지방법원 |
| 선고일 | 2016.12.08 |
2016구합10676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후 담보신탁으로 소유권을 신탁등기 한 경우 ‘매각’, ‘증여’, ‘다른 용도로 사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청주지방법원 · 2016.12.08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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