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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2026-누-155 주택임대사업자등록 소급효 인정할 수 없음

2026.08.11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전고등법원-2026-누-155
사건명주택임대사업자등록 소급효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대전고등법원-2026-누-155
선고일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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