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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인천)-2025-누-10261 유튜브 채널 운영 주체인 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후원금은 법인의 수입임

2026.07.08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인천)-2025-누-10261
사건명유튜브 채널 운영 주체인 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후원금은 법인의 수입임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인천)-2025-누-10261
선고일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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