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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운영 주체인 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후원금은 법인의 수입임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유튜브 채널 운영 주체인 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후원금은 법인의 수입임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인천)-2025-누-10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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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26.07.08

판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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