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4도7082
| 사건명 |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위반·식품위생법위반·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상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 및 양벌규정의 적용 여부 등이 문제 된 사건] |
|---|---|
| 사건번호 | 2024도7082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6.05.29 |
2024도7082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위반·식품위생법위반·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상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 및 양벌규정의 적용 여부 등이 문제 된 사건]
대법원 · 2026.05.29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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