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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노907 통신비밀보호법위반(예비적 죄명: 통신비밀보호법위반방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부산고등법원 · 2026.05.20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5노907
사건명통신비밀보호법위반(예비적 죄명: 통신비밀보호법위반방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번호2025노907
법원부산고등법원
선고일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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