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8409
| 사건명 | 상장법인간 분할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액은 합병등기일의 최종시세가액과 자기자본비율을 이용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8409 |
| 선고일 | 2026.06.17 |
2026.06.17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상장법인간 분할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액은 합병등기일의 최종시세가액과 자기자본비율을 이용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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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8409 |
| 선고일 | 2026.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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