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25-누-7313
| 사건명 | 분할합병에 따른 분할법인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분할대가에서 차감할 당초 주식가액을 분할기일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분할등기일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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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5-누-7313 |
| 선고일 | 2026.05.28 |
서울고등법원-2025-누-7313 분할합병에 따른 분할법인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분할대가에서 차감할 당초 주식가액을 분할기일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분할등기일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여부
2026.05.28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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