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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노1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 · 2025.05.14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5노10
사건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사건번호2025노10
법원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
선고일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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