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5도12709
| 사건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송금메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통신매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 |
|---|---|
| 사건번호 | 2025도12709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6.03.12 |
2025도127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송금메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통신매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 2026.03.12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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