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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고단10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 2025.02.28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4고단10
사건명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사건번호2024고단10
법원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선고일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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