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대구고등법원-2025-누-10174
| 사건명 |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에 해당하면, 종합부동산세법상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 |
|---|---|
| 사건번호 | 대구고등법원-2025-누-10174 |
| 선고일 | 2026.01.16 |
2026.01.16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에 해당하면, 종합부동산세법상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 |
|---|---|
| 사건번호 | 대구고등법원-2025-누-10174 |
| 선고일 | 2026.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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