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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2025-누-10174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에 해당하면, 종합부동산세법상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

2026.01.16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구고등법원-2025-누-10174
사건명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에 해당하면, 종합부동산세법상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대구고등법원-2025-누-10174
선고일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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