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부산지방법원-2024-구합-22830
| 사건명 | 건물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는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 해당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
| 사건번호 | 부산지방법원-2024-구합-22830 |
| 선고일 | 2025.06.19 |
2025.06.19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건물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는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 해당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
| 사건번호 | 부산지방법원-2024-구합-22830 |
| 선고일 | 2025.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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