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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4-구합-22830 건물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는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 해당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2025.06.19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부산지방법원-2024-구합-22830
사건명건물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는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 해당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사건번호부산지방법원-2024-구합-22830
선고일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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