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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4-구합-88860 옥탑층의 수평 투영면적의 합계가 건축면적의 1/8을 초과하여 층수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025.09.25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24-구합-88860
사건명옥탑층의 수평 투영면적의 합계가 건축면적의 1/8을 초과하여 층수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24-구합-88860
선고일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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