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24-구합-88860
| 사건명 | 옥탑층의 수평 투영면적의 합계가 건축면적의 1/8을 초과하여 층수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4-구합-88860 |
| 선고일 | 2025.09.25 |
2025.09.25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옥탑층의 수평 투영면적의 합계가 건축면적의 1/8을 초과하여 층수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4-구합-88860 |
| 선고일 | 2025.0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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