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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3-구단-10697 주택면적에 합산할 수 있는 주택 부속창고인지 여부의 판단은 그 위치,기능 사용주체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2024.10.30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수원지방법원-2023-구단-10697
사건명주택면적에 합산할 수 있는 주택 부속창고인지 여부의 판단은 그 위치,기능 사용주체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2023-구단-10697
선고일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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