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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도1416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및일부변경된죄명: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

대법원 · 2025.04.24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4도14169
사건명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및일부변경된죄명: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
사건번호2024도14169
법원대법원
선고일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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