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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단94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전기통신기본법위반

부산지방법원 · 2025.08.20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5고단949
사건명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전기통신기본법위반
사건번호2025고단949
법원부산지방법원
선고일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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