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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두34276 약국개설등록처분취소[신규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소송에서 인근 약국개설자의 원고적격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5.09.11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4두34276
사건명약국개설등록처분취소[신규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소송에서 인근 약국개설자의 원고적격이 문제된 사건]
사건번호2024두34276
법원대법원
선고일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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