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2650
| 사건명 | 멸실이 예정된 주택이나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범위에 포함시켰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과세형평 또는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는 보기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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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2650 |
| 선고일 | 2024.12.12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2650 멸실이 예정된 주택이나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범위에 포함시켰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과세형평 또는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는 보기 어려움
2024.12.12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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