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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3-누-44933 제조위탁 관계에 있어서 특허권실시료를 미수취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 볼 수 없음

2025.01.23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23-누-44933
사건명제조위탁 관계에 있어서 특허권실시료를 미수취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 볼 수 없음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23-누-44933
선고일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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