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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고단2380 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24.08.30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3고단2380
사건명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번호2023고단2380
법원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선고일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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