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2024도16888 주택법위반[주택공급시 미계약 물량에 대하여 공개모집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인 등에게만 임의로 공급한 사건]

대법원 · 2025.06.26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4도16888
사건명주택법위반[주택공급시 미계약 물량에 대하여 공개모집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인 등에게만 임의로 공급한 사건]
사건번호2024도16888
법원대법원
선고일2025.06.26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