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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노40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광주고등법원 · 2023.08.10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2노408
사건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사건번호2022노408
법원광주고등법원
선고일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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