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3도11395
| 사건명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디지털 성범죄에서 압수수색의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
|---|---|
| 사건번호 | 2023도11395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5.06.12 |
2023도1139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디지털 성범죄에서 압수수색의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5.06.12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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