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2024도20371 업무상과실치상[작업치료사가 장애아동을 치료하면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5.04.15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4도20371
사건명업무상과실치상[작업치료사가 장애아동을 치료하면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사건번호2024도20371
법원대법원
선고일2025.04.15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