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4도20371
| 사건명 | 업무상과실치상[작업치료사가 장애아동을 치료하면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
| 사건번호 | 2024도20371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5.04.15 |
대법원 · 2025.04.15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업무상과실치상[작업치료사가 장애아동을 치료하면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
| 사건번호 | 2024도20371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5.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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