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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4-누-38935 이 사건 시설비를 토지면적 비율로 안분하여 양도관련 필요경비로서 공제한 것은 적법함

2024.08.20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24-누-38935
사건명이 사건 시설비를 토지면적 비율로 안분하여 양도관련 필요경비로서 공제한 것은 적법함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24-누-38935
선고일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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