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1다245528
| 사건명 |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이행과 임금 등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하는 사건] |
|---|---|
| 사건번호 | 2021다245528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5.03.27 |
2021다245528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이행과 임금 등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 2025.03.27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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