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4다215375
| 사건명 | 손해배상(기)등·손해배상(기)[해외 파생상품시장거래에서 투자중개업자의 장중 반대매매를 정한 약관 조항의 효력과 적용 범위 및 투자중개업자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
|---|---|
| 사건번호 | 2024다215375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5.03.13 |
2024다215375 손해배상(기)등·손해배상(기)[해외 파생상품시장거래에서 투자중개업자의 장중 반대매매를 정한 약관 조항의 효력과 적용 범위 및 투자중개업자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5.03.13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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