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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도10286 의료법위반[종양전문간호사의 골수검사에 필요한 골수 검체 채취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4.12.12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3도10286
사건명의료법위반[종양전문간호사의 골수검사에 필요한 골수 검체 채취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사건번호2023도10286
법원대법원
선고일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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