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19두35763
| 사건명 | 정보비공개처분취소등[「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상 보호기간 중에 있는 대통령지정기록물에 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건] |
|---|---|
| 사건번호 | 2019두35763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5.01.09 |
2019두35763 정보비공개처분취소등[「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상 보호기간 중에 있는 대통령지정기록물에 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건]
대법원 · 2025.01.09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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