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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4-구합-60701 법인을 설립하면서 개인 사업을 상당 수준 승계한 것으로 보는 경우 조특법상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해당하지 않음

2025.01.17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0701
사건명법인을 설립하면서 개인 사업을 상당 수준 승계한 것으로 보는 경우 조특법상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24-구합-60701
선고일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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