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0701
| 사건명 | 법인을 설립하면서 개인 사업을 상당 수준 승계한 것으로 보는 경우 조특법상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해당하지 않음 |
|---|---|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0701 |
| 선고일 | 2025.01.17 |
2025.01.17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법인을 설립하면서 개인 사업을 상당 수준 승계한 것으로 보는 경우 조특법상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해당하지 않음 |
|---|---|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0701 |
| 선고일 | 2025.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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