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0구단10091
| 사건명 | 대안학교시설로 사용한 것이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
| 사건번호 | 2020구단10091 |
| 법원 | 광주지방법원 |
| 선고일 | 2021.01.28 |
2020구단10091 대안학교시설로 사용한 것이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광주지방법원 · 2021.01.28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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