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16두30552
| 사건명 |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세 감면규정은 금융감독원장에게 등록한 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적용되는 지 여부 |
|---|---|
| 사건번호 | 2016두30552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18.11.29 |
대법원 · 2018.11.29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세 감면규정은 금융감독원장에게 등록한 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적용되는 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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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16두30552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18.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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