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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두30552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세 감면규정은 금융감독원장에게 등록한 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적용되는 지 여부

대법원 · 2018.11.29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16두30552
사건명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세 감면규정은 금융감독원장에게 등록한 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적용되는 지 여부
사건번호2016두30552
법원대법원
선고일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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