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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두38054 유동화전문회사가 채권회수를 목적으로 담보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하는 경우 감면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 2015.04.03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15두38054
사건명유동화전문회사가 채권회수를 목적으로 담보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하는 경우 감면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2015두38054
법원대법원
선고일201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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