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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두42022 유동화전문회사가 채권 회수 목적으로 담보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하는 경우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 2015.10.15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15두42022
사건명유동화전문회사가 채권 회수 목적으로 담보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하는 경우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2015두42022
법원대법원
선고일201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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