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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누177 크레인과 같은 기계장치의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 산출시 수평투영면적 판단기준

부산고등법원 · 2007.05.04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07누177
사건명크레인과 같은 기계장치의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 산출시 수평투영면적 판단기준
사건번호2007누177
법원부산고등법원
선고일2007.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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