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07누177
| 사건명 | 크레인과 같은 기계장치의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 산출시 수평투영면적 판단기준 |
|---|---|
| 사건번호 | 2007누177 |
| 법원 | 부산고등법원 |
| 선고일 | 2007.05.04 |
부산고등법원 · 2007.05.04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크레인과 같은 기계장치의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 산출시 수평투영면적 판단기준 |
|---|---|
| 사건번호 | 2007누177 |
| 법원 | 부산고등법원 |
| 선고일 | 2007.0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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