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92누15918 등록세의 중과세대상이 되는 공장의 증설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대법원 · 1993.04.27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92누15918
사건명등록세의 중과세대상이 되는 공장의 증설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사건번호92누15918
법원대법원
선고일1993.04.27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