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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누12772 태양광발전소의 태양전지판이 사업소 연면적에 포함되는 기계장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전고등법원 · 2024.04.25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3누12772
사건명태양광발전소의 태양전지판이 사업소 연면적에 포함되는 기계장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2023누12772
법원대전고등법원
선고일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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