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19두62239
| 사건명 | 1.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할 수 없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취득세 여부2. 창업중소기업 감면 받고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중임에도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음을 이유로 기 감면된 취득세에 대한 추징 여부 |
|---|---|
| 사건번호 | 2019두62239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0.04.09 |
2019두62239 1.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할 수 없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취득세 여부2. 창업중소기업 감면 받고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중임에도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음을 이유로 기 감면된 취득세에 대한 추징 여부
대법원 · 2020.04.09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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