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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두22457 학술연구단체 등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 2009.02.26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08두22457
사건명학술연구단체 등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2008두22457
법원대법원
선고일200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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