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신설회사가 기존회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로서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는지 여부 |
|---|---|
| 사건번호 | 2018나20209 |
| 법원 | 광주고등법원 |
| 선고일 | 2018.07.20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신설회사가 기존회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로서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는지 여부 |
|---|---|
| 사건번호 | 2018나20209 |
| 법원 | 광주고등법원 |
| 선고일 | 2018.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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