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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회사가 기존회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로서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는지 여부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신설회사가 기존회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로서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는지 여부
사건번호2018나20209
법원광주고등법원
선고일2018.07.20

판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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