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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2024누10124 도시내 소재한 쟁점농지의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임을 전제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에 포함한 것이 위법한지

2024.05.23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전고등법원2024누10124
사건명도시내 소재한 쟁점농지의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임을 전제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에 포함한 것이 위법한지
사건번호대전고등법원2024누10124
선고일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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