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0612
| 사건명 | 이 사건 각 토지의 ‘처분일’의 귀속시기는 공익사업에 편입된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인 수용개시일임 |
|---|---|
| 사건번호 |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0612 |
| 선고일 | 2024.05.28 |
2024.05.28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이 사건 각 토지의 ‘처분일’의 귀속시기는 공익사업에 편입된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인 수용개시일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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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0612 |
| 선고일 | 2024.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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