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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0612 이 사건 각 토지의 ‘처분일’의 귀속시기는 공익사업에 편입된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인 수용개시일임

2024.05.28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0612
사건명이 사건 각 토지의 ‘처분일’의 귀속시기는 공익사업에 편입된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인 수용개시일임
사건번호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0612
선고일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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