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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3-구합-20944 가업용 자산을 가업인 학원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한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적용 배제되는 것임.

2013.10.25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부산지방법원-2013-구합-20944
사건명가업용 자산을 가업인 학원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한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적용 배제되는 것임.
사건번호부산지방법원-2013-구합-20944
선고일201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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