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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3-구합-741 원고가 공사대금 채무에 갈음하여 대물변제한 미분양 상가건물에 대하여 분양예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2013.09.26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13-구합-741
사건명원고가 공사대금 채무에 갈음하여 대물변제한 미분양 상가건물에 대하여 분양예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13-구합-741
선고일201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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