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13-구합-741
| 사건명 | 원고가 공사대금 채무에 갈음하여 대물변제한 미분양 상가건물에 대하여 분양예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
|---|---|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3-구합-741 |
| 선고일 | 2013.09.26 |
2013.09.26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원고가 공사대금 채무에 갈음하여 대물변제한 미분양 상가건물에 대하여 분양예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
|---|---|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3-구합-741 |
| 선고일 | 2013.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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