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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4-두-42772 (심리불속행기각)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2024.08.29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24-두-42772
사건명(심리불속행기각)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대법원-2024-두-42772
선고일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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