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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3-구합-3756 납부고지서를 반송처리하고 여러 차례 발송한 것은 세액이 동일하되 납부기한만 연장하였다는 점에서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2024.07.05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23-구합-3756
사건명납부고지서를 반송처리하고 여러 차례 발송한 것은 세액이 동일하되 납부기한만 연장하였다는 점에서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23-구합-3756
선고일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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