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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3-구합-70510 이 사건 주식의 코넥스시장 상장’을 ‘비상장주식의 한국금융투자협회 등록’과 유사한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보기는 어려움

2024.05.10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0510
사건명이 사건 주식의 코넥스시장 상장’을 ‘비상장주식의 한국금융투자협회 등록’과 유사한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보기는 어려움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23-구합-70510
선고일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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