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1547
| 사건명 | 이 사건 용역의 핵심은 따이공의 모집인데, 용역 제공에 관한 자료는 전혀 주고받지 않고 수수료 정산을 위한 정산서 작성 업무만을 수행한 것을 두고 원고가 송객, 알선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았다거나 이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는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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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1547 |
| 선고일 | 2023.04.14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1547 이 사건 용역의 핵심은 따이공의 모집인데, 용역 제공에 관한 자료는 전혀 주고받지 않고 수수료 정산을 위한 정산서 작성 업무만을 수행한 것을 두고 원고가 송객, 알선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았다거나 이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는 없음
2023.04.14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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