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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지원-2019-구합-30172 원고들이 쟁점주식을 ‘현저히 낮은 가액’에 양수하였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처분은 위법함

2020.06.25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강릉지원-2019-구합-30172
사건명원고들이 쟁점주식을 ‘현저히 낮은 가액’에 양수하였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처분은 위법함
사건번호강릉지원-2019-구합-30172
선고일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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